「산업안전보건법 요지」

- 동삼종합사회복지관·동삼장기요양기관 -

1.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산업분류코드

산업분류코드	색인어	대분류항목	세세분류
87292	종합 사회복지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9	무료 급식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
96993	요양보호서비스	기타 개인서비스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12.>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2. 적용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른 예외 적용 사항

① 소속 근로자 대상 정기 안전보건교육

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단,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하략 -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적용 조항

법 제34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법 제15, 17, 18, 24, 25조

구분	관계법조항	업종	배치기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법 제15조 영 제14조 [별표 1의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영 제16조 [별표 3]	보건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영 별표4 자격을 갖춘 1명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영 제20조 [별표 5]	보건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영 별표6 자격을 갖춘 1명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법 제24조 영 제34조 [별표 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규정	법 제25조 규칙 제24조 [별표 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우리 동삼종합사회복지관 적용사항 없음.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참조하자.

통상 사회복지관의 규모가 매우 크지 않은 다음에는 적용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업에 50명 이상 혹은 사회복지사업에 300명 이상 종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참여인원을 포함하여 300명이 넘어간다면, 해야할 일이 많아지니 주의(?)해야할 것이다.

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사회복지사 등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시행규칙 제41조)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1조)를 하여야 한다.

-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업무의 잀기적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특히,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9조(석면조사) - 2017년 석면해체·제거 완료

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대상시설 아님

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되며,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단, 건강진단기관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 조현병·마비성 치매, 심장·신장·폐 질환으로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②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③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④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시행령 제119조 관련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조.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챠.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7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30
캬.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500	500	500
탸. 법 제1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00	300	500
퍄. 법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300	300	300
햐. 법 제1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300	300
겨.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3호		5	10	15
표.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	법 제175조제6항제18호		30	150	300